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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서비스 개요】
법제처에서 법령,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
언제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보다 편리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의 서비스 품질(QoS)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전체 약 470만건)
1. 법령(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근대법령)
2. 행정규칙(중앙부처,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3.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4. 공공기관규정(대학학칙/규정,공사/공단규정)
5. 의견제시사례
6. 판례(대법원)
7.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8. 법령해석례(법제처)
9. 행정심판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 조약
11. 외국어법령(우리나라 법령)
12. 별표서식
13. 법률명약칭
14. 법령용어
【특징】
1. 위임법령,위임조문,상위법령 조회 기능
2. 위임행정규칙,위임조례 조회 기능
3. 자치법규 지역별 조례 검색 기능
4. 대학 학칙규정,공사공단 규정 조회 기능
5. 공지사항 팝업 기능
3.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7. 약 47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법령정보
8. 주제어,공포번호,공포일자 등으로 검색
9. 즐겨찾기,자주 찾는 메뉴 기능
10. 육법 등 사용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11. 공포법령,최신판례 등 제공
12. 법령내용에 대한 화면내 검색,조문이동 기능
13. 법령별 책갈피,메모 저장 기능
14. 콘텐츠별 연락처로 직접 전화걸기 기능
15. 별표서식 다운로드 기능
16. 당일 공포법령,시행예정조문 등 서비스
17. 오프라인 모드 지원
18. 이번주 시행법령 목록 제공
19. 실시간 검색순위 제공
20.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조문검색 서비스
21. 음성검색 및 음성지원 서비스
22. 즐겨찾기 법령 PUSH 서비스
23. 법령 본문 저장 기능
【사용법】
1. 찾고자하는 법령종류 버튼을 선택한다.
2. 주제어,공포(판례)번호,공포(판결)일자 등을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3. 조회된 목록에서 원하는 법령(판례)을 클릭 후 본문내용을 확인한다.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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